핵심 수치 –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더 보냈던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67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0곳에서는 추가로 보낸 투표용지가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서울 14곳보다 36곳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송파구 14개소를 포함해 서울 33곳, 인천 6곳, 부산 3곳, 대구 4곳, 울산 2곳, 경남 2곳입니다. 수도권·영남권을 중심으로 투표지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잠시라도 투표가 멈춘 곳은 22곳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서울 (송파 14 포함)33곳
인천6곳
대구4곳
부산3곳
울산2곳
경남2곳
전국 합계67곳 (실제 사용 50곳)

사태 전개 타임라인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던 2026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2동 제6투표소, 가락2동 제3투표소, 잠실4동, 문정2동 등에서 오후 1시부터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 무렵부터 선관위 단톡방에 투표용지 부족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투표소는 오후 4시 10분쯤 투표가 중단됐으나 오후 5시 20분까지 투표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대기번호 발급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대기번호를 받은 유권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근본 원인 – 50% 인쇄 지침이 화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실·도난 등을 우려해 인쇄 물량을 50% 하한선에 맞추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버려지거나 보관 과정에서 탈취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선거인 수 50% 기준만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인쇄 매수를 조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개별 투표소의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투표지를 일률적으로 준비하면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송파구 전체에선 투표용지가 수만 장이나 남았는데도 배분이 제대로 안 돼 투표가 지연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110%만큼 예산을 확보했지만 지역에 내려간 인쇄 지침 하한선은 50%였습니다.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없애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6월 3일의 혼란이었습니다.

선관위 대응과 책임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월 5일 오후 4시에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5일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태악 위원장의 실제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로, 이미 만료된 임기가 지선까지 유임이 된 상태였기에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9명의 외부 인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사태가 터진 후 보여준 선관위 수뇌부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정밀한 배분 계획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소통 시스템도 없이 현장을 방치하고, 막상 문제가 터지자 하위직 공무원과 선거 사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세습 채용 비리, 선거철 대규모 휴직, 반복되는 부실 관리 문제 등으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수십 년간 내부 개혁 요구를 묵살했다”며 “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이 구조적 책임을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 방법

투표용지 부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연락처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전화·홈페이지(nec.go.kr)
경찰청☎ 112직권남용·직무유기 형사 고발
국민신문고epeople.go.kr온라인 민원 제출
진상규명위원회 이의신청국민신문고 서식 다운로드이의신청서 제출

사태의 핵심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50%로 낮춘 선관위 내부 지침, 구 전체 잉여 용지가 있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배분 시스템, 비상 상황 대응 체계 부재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실패라는 것이 현재 각계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책임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